“5·18이 성역이 됐다”고 주장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사퇴했다.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이교수 자신의 책임이 크다. 

나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본다. 하나는 모든 말을 '표현의 자유'라고 주장하는 무지이고, 둘은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이다.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이라고 하지만 모든 자유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.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말로 타인의 심장을 도려낼 자유는 없다. 그것을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억지이고,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다. 

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생각이나 말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다. 이러한 확신은 절대적 의미도 있고, 상대적 의미도 있다. 데카르트는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코기토를 절대적 확신으로 삼았다. 하지만 나의 확신은 나의 고유한 의미(eigene Sinn)라고 생각하지만 소통과 검증을 거부하면 아집(Eigensinn)이 될 수 있다. 

문제는 무지와 아집으로 가득찬 인간을 정부의 요직에 앉힌 이 대통령의 책임도 크다. 아무리 안배를 한다 하더라도 비상식적인 인간을 앉힐 수는 없다.